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 무효화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앞으로 마리화나 판매 업체들은 제3 플랫폼에 광고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4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관리위원회(NYCCB)는 마리화나 업체가 제3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설명할 증거나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인 ‘리플리 홀딩스(Leafly Holdings)’가 지난해 9월 제3 플랫폼에 마리화나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조치다. 리플리는 규정 무효화 소식에 “구매 결정을 내릴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합법 라이선스를 보유한 마리화나 소매업체가 경쟁 환경에서 동등한 광고 접근권을 갖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뉴욕주의 건강하고 안전한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위원장인 제레미 쿠니(민주·5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마리화나 마케팅 규정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법 상점과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 시점에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를 늦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마리화나 광고

2024-04-05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뉴욕주 잇단 소송 당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라이선스 허가 대기 목록을 공개한 후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은 무작위 추첨 방식의 문제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7명의 여성 원고는 “임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이다. 소송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접수 후 별도 고지없이 지난달 12일 돌연 순번을 받은 것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빠른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초기에 접수했다고 주장한다. 첫 심리는 2일 열릴 예정이나 바뀔 수 있다. 같은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2021년 주법에 명시된 소수계 및 여성 기업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지적했다. 원고는 “우선권에 백인·남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는 4월 29일, 5월 6일로 예정됐다. 이들도 시스템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엔 뉴욕주 구역 제한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판결은 내달 18일 예정됐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라이선스 허가 소재 뉴욕주법원

2024-01-31

뉴욕주 올해 마리화나 매출 1억5000만불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2023년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이 1억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주정부가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한 이후 6900개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중 40개 업소가 승인을 받았다. 40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판매된 마리화나 제품은 350만 개에 달한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전무이사는 “마리화나 합법 시장이 낳은 결과가 자랑스럽다”며 “이제 기반이 마련됐고, 우리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주 전역에서 성행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매출은 2022년 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뉴저지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뉴저지주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3억2800만 달러로, 주정부는 2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연도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163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6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24년 올해 뉴욕주의 마리화나 매출이 합법과 불법을 모두 합쳐 약 75억 달러로 예상하지만, 불법 마리화나 선호 현상이 여전함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2022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 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아 여전히 불법 마리화나를 찾는 이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욕주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 관련 조사는 369건이며, 560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제품이 압수됐다. OCM은 “올해 뉴욕 주정부가 수백 개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2024년에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매출 불법 마리화나

2024-01-01

뉴욕주, 마리화나 신규 라이선스 약 1500개 곧 추가 발급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단속 부실

뉴욕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송 건은 취하했으며, 단속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30일 지역매체 더시티는 지난 20일 열린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행정 심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OCM은 지난 6월부터 총 2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16건의 소송에서 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0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OCM은 지난 20일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모든 행정 절차를 중지했다. 일부 소송은 아예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에 계류된 피고 측 변호사 2명이 더시티에 ‘철회 통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더시티는 애초 단속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을 분석한 결과 3건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불법 탐문’을 호소했다. 이들 소송 건은 모두 중단됐고, 변호사들은 며칠 뒤 ‘취하’ 통보를 받았다. 더시티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단속 성과와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며 “문을 닫았던 불법 영업점도 최근 다시 문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불법 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2023-10-30

밀려드는 마리화나 판매 신청…여기저기 불만만

뉴욕주가 일반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시작한 가운데 예비 판매자들의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로컬 커뮤니티보드가 마비되는 한편, 벌써 거절 조짐도 보인다. 16일 지역매체 더시티 보도에 따르면 그리니치빌리지 등을 포함하는 맨해튼 커뮤니티보드2는 지난 4일 이후 65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다른 커뮤니티보드에도 검토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주정부가 라이선스 접수를 담당함에도 로컬 커뮤니티보드에 신청자가 몰린 건 관련 법 때문이다. 주법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 30일 전 커뮤니티보드에 신청 계획을 알리고, 영업장소를 검토받아야 한다. 문제는 커뮤니티보드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간 뉴욕주는 마약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들에게는 주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보드의 검토가 필요없었다. 더시티는 지난 4일부터 일반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이같은 규정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맨해튼 커뮤니티보드 등은 검토를 위해 임시 프리랜서를 고용했지만, 밀려드는 신청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마르 피츠제럴드 맨해튼 커뮤니티보드2 마리화나 부문장은 “신청자가 몰려들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며 “지금도 담당자의 책상에는 서류가 높게 쌓여있다”고 말했다. 드디어 판로가 열릴까 기대했던 신청자들도 당황했다. 벌써 주정부에 신청조차 못해보고 퇴짜를 맞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10일 브롱스 커뮤니티보드3은 접수된 2건의 판매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미칠 상업적 피해나 갱 활동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커뮤니티보드가 라이선스 발급 주체는 아니지만, 커뮤니티보드의 검토 의견은 라이선스 심사에 포함된다. 이들 신청자를 대리한 변호사 존 퓨로는 “라이선스는 로또나 다름없다”며 “가이드라인도 없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커뮤니티보드를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일반인의 마리화나 판매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정부는 애초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었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이에 대해 “질의응답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판매 판매 신청 마리화나 판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2023-10-16

뉴욕주,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1500개 추가 발급한다

뉴욕주가 마리화나 관련 사업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통해 약 1500개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OCM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가 라이선스 발급 개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4일부터 60일간이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 발급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다. 그러나 상이군인 4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만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준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은 갑작스럽게 넘쳐나는 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급기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재배업자들은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소로 넘기기도 하면서 주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추가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09-28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 문턱 낮춘다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자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크레인스뉴욕은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다음 달 4일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개시하기로 표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성인용 마리화나 판매소뿐만 아니라 재배·가공·공급 업체 모두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OCM은 아울러 지난 5월 쿠라리프(Curaleaf) 홀딩스나 그린썸(Green Thumb) 인더스트리스와 같은 대형 기업의 시장 진입 시기에 대한 규제를 확정한 바 있다. 현재 뉴욕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들은 연말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0만 달러의 신청자금과 다른 기준들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부 라이선스 보유자도 내년 6월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전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OCM은 수일 내로 추가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판매소는 여전히 최대 3곳으로 제한된다.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소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판매 라이선스를 허용했다. 그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주로 흑인 등이었던 점이 불평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463개의 면허를 부여한 뒤 9개월 간 운영된 합법 판매소는 23곳뿐이다. 대형 기업들은 이 점에 반발해왔다. 사회적 평등 라이선스 제도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그새 불법 판매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은 마리화나 재배 면적을 제한하는 등 대형 기업들의 진입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추가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업당 재배 면적은 10만 스퀘어피트가 최대다. 뉴욕의학적마리화나산업연합(NYMCIA)은 이번 조치가 불법 시장을 퇴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입장문에서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되면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공급자가 사라지고, 재배자는 자신의 상품을 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것”이라며 “마리화나 규제로 타격을 입었던 지역사회를 위한 세금 수입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판매 판매 라이선스

2023-09-13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나섰다

뉴욕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14일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렌트를 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001-B)이 통과, 최근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린 슐먼(민주·29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 조례는 불법 마리화나를 없앨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 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각 1만 달러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미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위치한 곳이라면, 건물주는 적어도 퇴거 조치를 시도해야 한다.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경우 건물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세입자를 없애려고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집행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늘어난 데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점과, 판매 라이선스 발급 시점간 격차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지만,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한 것은 작년 말부터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성행하면서 세수 확보도 미미한 상황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13% 세금이 붙지 않는 불법 마리화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라이선스를 신속히 발급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규제되고 안전한 대마초 접근을 위한 연합'의 평가에서 OCM은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 보고서는 "OCM는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후 거의 2년간 불법 시장이 커지도록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불법 불법 마리화나가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판매

2023-08-14

뉴욕주 마리화나 가정 재배 규정 마련

뉴욕 가정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를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뉴욕마리화나관리위원회(NY Cannabis Control Board)는 20일 가정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는 허가된 상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해야 한다. 마리화나 상점은 올해 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다. 가정 재배의 경우 현재 시장가격(337달러/온스)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하게 마리화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부터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최대 3그루의 성숙한(mature) 마리화나 식물과 역시 3그루의 미성숙(immature) 식물을 키울 수 있다. 또, 환자 뿐 아니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행하는 지정 간병인에게도 재배가 허용된다. 간병인이 복수의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성숙, 미성숙 마리화나 식물을 각각 6그루까지 키울 수 있다. 성숙, 미성숙 마리화나는 꽃봉오리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단,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되는 환자는 의료 제공자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진 인증 후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레지스트리 I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재배 의료용 마리화나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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